2017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국정 감사라고 쓰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 감사로 진행한다.

박범계 의원이 출연한 파파 이스에서 박 의원은 이번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로 박근혜 정권, 나아가 MB정권의 비위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탄핵 때문이다. 원래 탄핵되지 않고 임기가 진행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승계받는 과정에 소비된 시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에 대해 감사할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여태까지의 국정감사 때와 달리 집권 여당이 공격수가 되고 제1야당이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수비수가 되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에게 심각하게 불리한데,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해도 현재 적폐당으로 찍힌 상태에서 들어선지 얼마 안된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를 언급해봤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뿐더러,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여론공작,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엄청난 비리를 비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